법령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두38424 판결
[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|